법령 민법 제24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6개)
2. 판례 목록
(56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부산지방법원 2022.04.21 선고 2021가단5153 판결
취득시효의 기간이 진행 중에 설정된 저당권, 가등기, 압류 및 가압류 등의 부담은 모두 소멸함[국패] 국세징수법 압류등기말소 민법 2021년
2.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지료청구][공2021상,1018] 지료청구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민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2020년
3.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02 선고 2020나35999 판결
원고는 토지점유에 대한 시효완성으로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 압류는 말소되어야 함[국패] 국세징수법 등 민법 2019년
2018년
6. 대구고등법원 2018.12.14 선고 2017누4612 판결
자산수증이익의 법인세 익금산입 처분에 대한 판단[일부국패] 법인세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7년
8. 대구지방법원 2017.01.25 선고 2015구합24095 판결
주주들이 원고에게 지급한 대금은 증AAA여에 해당되며,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법인세법상 귀속사업연도는 판결이 확정된 때임.[국승] 법인세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9.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
[분묘철거등]〈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에 관한 사건〉[공2017상,347] 분묘철거 매장 등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민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2016년
2014년
2013년
2006년
2003년
1999년
1998년
1997년
21. 대법원 1997. 5. 7. 선고 96누52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45(2)특,504;공1997.6.15.(36),17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6년
27. 대법원 1996. 6. 11. 선고 94다55545, 55552 판결
[건물명도등·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공1996.8.1.(15),2102] 건물명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95년
1993년
32.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25790(본소), 25806(반소) 판결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공1994.1.1.(959),77] 건물철거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34.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52764, 52771(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토지인도등][공1993.8.1.(949),1850] 소유권이전등기 토지인도 민법 1992년
37.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12698, 92다1270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토지인도(반소)][공1992.8.15.(926),2263] 소유권이전등기 토지인도 민법 1991년
40.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6976, 91다16983(반소) 판결
[토지인도등·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1.10.1.(905),2355] 토지인도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1989년
41.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7다273, 274, 87다카1772, 1773 판결
[토지인도][집37(4)민,75;공1990.1.15.(864),118] 토지인도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8년
1985년
1981년
1980년
1979년
1976년
1974년
54. 대구고법 1974. 3. 26. 선고 73나622,623 제3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고집1974민(1),151]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 교육법 민법 민사소송법 1966년
196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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